‘동시참여’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타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순차참여’란 타제도 종료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참여하는 것을 말함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가. 동시참여 : 생계급여는 동시참여 불허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사업 참여 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동시참여가 안 됨
나. 순차참여 : 별도 제한 없음
2. 취업성공패키지
가. 동시참여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고,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동시참여 불허
나. 순차참여 :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 지원
3. 실업급여
가. 동시참여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나. 순차참여 : 실업기간 연장 방지를 위해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설정,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실업급여는 바로 수급 가능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먼저 수급할 필요
4. 실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
- 참여 가능, 훈련 장려금 수급 불허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차 선도인력 양성)에 한정
가. 동시참여
① 지원금 수급 중 훈련 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지원은 가능하나 후순위로 지원, 타 훈련은 제한 없음
② 훈련 중 지원금 신청 :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지원
* 두 경우 모두 훈련 장려금은 동시수급을 불허하고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나. 순차참여
- 훈련계좌 중단 또는 종료 후 신청 시 재참여 제한기간 없이 참여 가능
- 생계비 월 40만원 이상 지원받은 국기훈련의 경우(’18년 참여자까지)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지원
* 지원금 종료 후 훈련계좌 참여는 별도 제한하지 않음
5. 자치단체 청년수당 유사사업
가. 동시참여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동시참여 불허
나. 순차참여 : 재참여 제한기간 6개월, 선정 시 유사 사업으로 분류
*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자치단체 청년수당에 참여하는 것의 허용여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
6. 직접일자리 사업(중앙·자치단체 불문)
가. 동시참여 : 동시참여 불허하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동시참여 가능
나. 순차참여 : 재참여 유예기간 6개월이나, 미취업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충족 시 재참여 유예기간 제한 없이 순차참여 가능
7. 기타 : 동시참여 불허, 순차참여 시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후순위로 지원하는 사업
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림축산식품부)
- 월 80~10만원, 최대 3년 간 정착자금 지원
②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 자금 지원(해양수산부)
- 월 10만원, 최대 9개월 및 최장 12개월 간 정착자금 지원
③ 희망사다리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등록금+매학기 취업지원금 20만원 지원
④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려금 30만원 지원
<타 제도와의 관계, 중복 참여 여부>
| 제도명 | 동시참여 | 순차참여 | |||||
| 허용 | 제한 | 불허 | 허용 | 제한 |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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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업 분류 | 재참여 제한기간 | ||||||
| 생계급여 | ○ | ○ | |||||
| 취업성공패키지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실업자 대상 고용부 훈련 | ○ | ○ | |||||
| 국기훈련(‘18년 이전) | ○ | ○ | |||||
| 자치단체 청년수당 | ○ | ○ | ○ | ||||
|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초과) | ○ | ○ | ○ | ||||
| 직접일자리(주 근로시간 20시간이하) | ○ | ○ | |||||
|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 | ○ | |||||
|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 ○ | ○ | |||||
| 희망사다리 장학금 | ○ | ○ | |||||
|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 ○ | ○ | |||||
* 실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훈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차 선도인력 양성)
* 자치단체 청년수당
1.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4.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5.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6. 강원도 구직활동수당
7. 광주시 광주청년드림수당
8.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9.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10. 제주도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11. 해남군 두드림 청년 취업 지원
12.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3.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취업활동수당
14.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수당
15. 대구시 대구형 청년수당
16. 울산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7. 인천시 드림체크카드
18. 인천시 연수구 청년쉼표! 프로젝트
19. 전북 익산시 청년취업드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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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9 고용노동부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18~34세 미취업자,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즉시 결제 가능 포인트 지급
ㅇ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금 지급 조건(3개월 이상 근속, 매출 3개월 내 발생, 취업 기준, 창업 기준, 예외자), 부정수급자 관리(유형, 환수금, 시효, 처벌)
ㅇ2019 서울시 청년수당 공고 및 신청 자격, 서울시 주민등록 둔 거주자, 만 19세~34세, 신청 제외 대상자 요건,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