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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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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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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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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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
3. 수급자 규모
- 2019년 3월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포항지진 ’19. 1월 기준 81,750명, 715억원(지방비 포함)
4. 지원내용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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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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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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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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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입원 |
10% |
1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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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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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1. 급여개시
-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제공
2. 지원기간
- 최대 6개월(6개월 경과 시 중지)
3. 선정절차
-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 확인
-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4. 지원내용
-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되거나 인하
*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5. 본인부담금 환급
- 의료급여 소급 책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6. 이재민 의료급여 적용 예시(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등)
① 주택 이외에 상가 등 피해자도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②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단,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기관(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질문과 답변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
-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지원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
-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범위?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금융지원(상환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민간금융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신속 지원)
ㅇ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 산정, 재난지수 산정 절차, 자연재난/사회재난
ㅇ긴급복지 지원제도 2019년 일반재산기준 40%로 완화, 갑작스런 실직/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2일 안으로 지원, 선지원 후심사, 긴급지원제도 자격 및 요건 알아보기